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 통과! 4월 말 지급 시작 —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

추경 통과 — 지급 확정

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안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소득 하위 70% 국민 약 3,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~6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.

지급 일정 (정부 공식 발표)

• 1차 지급 (4월 중)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구 — 자동 지급
• 2차 지급 (5월 중): 소득 하위 70% 일반 가구 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

지급 금액 (1인당)

• 수도권: 10만원
• 비수도권: 15만원
• 인구감소 우대지역(49곳): 20만원
• 인구감소 특별지역(40곳): 25만원
• 차상위·한부모: 45만~50만원
• 기초생활수급자: 55만~60만원

신청 방법

1차 지급(취약계층)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.

2차 지급(일반 가구)은 정부24,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신청 예정이며,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4월 11일 국무회의 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됩니다.

함께 통과된 주요 내용

•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-패스 지원 확대
• 농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
• 무기질 비료 지원 단가 인상
• 나프타 공급 안정화 지원 확대

다음 일정

• 4월 11일: 국무회의 의결, 긴급재정집행 점검회의
• 이후 정부24, 카드사 앱 등에서 신청 안내 발표 예정

세부 신청 방법과 건강보험료 컷오프 기준은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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