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 26.2조원 국회 통과
26.2조원 추경 국회 통과.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천억원 정부 원안 유지. 소득 하위 70% 대상 10만~60만원 지급.
핵심 요약
- 현재 상태: 추경 국회 통과 (4월 10일)
- 1차 지급: 4월 중 (취약계층 자동 지급)
- 2차 지급: 5월 중 (일반 가구, 건보료 기준)
- 금액: 1인당 10만~60만원 (지역·계층별 차등)
추경 국회 통과
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26.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,252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.
핵심 사항
- 추경 규모: 26.2조원 (정부안 그대로)
- 고유가 피해지원금: 4조 8,252억원 (감액 없음)
- 대상: 소득 하위 70% (약 3,256만 명)
- 1인당: 10만~60만원 차등 지급
정부 신속 집행 계획
- 4월 11일: 국무회의 의결
- 4월 11일: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
- 즉시 집행 착수
기획재정부는 통과 직후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. 취약계층은 4월 중, 일반 가구는 5월 중 지급이 목표입니다.